6월 30일 극적으로 이루어진 판문점 미북 정상회동1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꺼져가던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되살리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 마치 트럼프 주연의 ‘리얼리티 쇼’처럼 진행된 정상회동 이벤트는 이제 실무회담으로 이어지며 북한 비핵화의 미래를 좌우할 운명의 순간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간 북한은 핵능력을 손에 넣었고 미국을 주축으로 한 국제사회는 북한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 강력한 경제재재를 구축했다. 이제는 그간 쌓아올린 핵능력과 대북제재의 접점을 찾아가며 실질적 비핵화를 달성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 관건은 무엇을 주고받을지에 있다. 북한은 미국이 제재를 먼저 완화하길 희망하고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길 희망한다. 팽팽한 기싸움 속에서 다가올 실무 협상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와 문제점을 살펴본 후 우리가 취해야 할 대응 방향을 검토한다.

판문점 미북 정상회동 및 남북미 회동 평가
실무회담을 통한 비핵화 협상 전망
정책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