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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일관계, 한국인의 인식과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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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J. James Kim, 강충구
소속 및 직함 선임연구위원, 책임연구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19(2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4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위기   #한일관계   #한국인   #인식   #함의   #J. James Kim   #강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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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한일관계는 1965년 수교 이래 최악에 이르고 있다. 2012년 이후 악화되기 시작한 한일관계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로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듯 했다. 그러나 2018년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일본 초계기 논란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2019년 7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8월 화이트리스트(안보우호국) 배제 조치,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 종료 선언 등으로 양국간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한일관계에 대한 우려가 심화된 2019년 8월(19~21일) 여론조사를 실시해 한국인의 대일(對日) 인식 변화를 분석했다. 2019년 8월, 한국인의 일본 호감도(0= 전혀 호감이 없다, 10= 매우 호감이 있다)는 주변국 중 가장 낮았다. 일본 호감도는 2017년 이래 최저치(2.30점)를 기록했고, 아베 총리 호감도 역시 1.10점으로 매우 낮았다. 특히 한일갈등이 본격화된 7~8월 사이 일본과 아베 총리에 대한 호감도는 각각 3.06→2.30점, 1.56→1.10점으로 크게 하락했다.

7월 이후, 정부의 한일갈등 대응에 대해선 긍정 평가가 56.1%로 부정 평가(37.2%)보다 높았다.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는 이념성향별로 크게 엇갈렸다(긍정 평가: 진보 79.2%, 보수 33.7%). 이는 한일갈등 대응에 대한 정파간 이견이 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다수의 한국인은 한일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2019년 8월, 지소미아 등의 한일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52.1%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28.5%)보다 더 높았다. 2013년 이후 세 차례 조사에서 모두, 절반 이상이 한일 안보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2013년 50.7%, 2016년 52.3%). 또 과거사와 별개로 한일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59.3%가 동의했다. 2015년 이래 실시한 세 차례 조사에서 ‘투 트랙’ 정책을 지지하는 의견은 절반을 상회했다(2015~16년 65.2%). 일본에 복잡한 정서를 갖고 있는 한국인의 인식은 역사, 경제, 안보를 관통했다. 위의 조사결과는 정부의 한일관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강대강(强對强) 대결이 아닌,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 즉 대화를 통한 정상간 상호신뢰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목차
들어가며
한국인의 대일 인식
정부의 한일갈등 대응
한일협력 필요성
‘투 트랙’ 한일협력
나가며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