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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실무협상 평가와 향후 전망 :협상의 종말인가, 반전의 서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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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강, 차두현
소속 및 직함 수석연구위원, 객원교수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19(2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5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미·북   #실무협상   #평가   #향후   #전망   #협상   #종말   #반전   #서막   #최강   #차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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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0월 5일(스웨덴 현지시각)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었던 미·북 실무협상은 결국 양측 간 접점을 찾지 못 한 가운데 무위로 끝났다.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명길은 회담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협상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돼 매우 불쾌하다”면서, 결렬의 원인이 미국의 ’낡은 각본‘ 때문이며, 향후 북한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유지할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2월 28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도출 실패 이후 6월 30일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3자 정상회동을 거치면서 되살아난 미·북 간 비핵화 협상 전망은 다시 극히 불투명한 상태로 빠져들게 되었다. 미국과 북한 모두 추가 협상의 여지를 시사하기는 했지만1 협상의 재개 시점이나 타결 여부를 쉽사리 예측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한다: (1)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미·북 실무협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2) 협상에 임하는 미국과 북한의 계산은 어떤 것이었는가? (3) 향후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목차
1. 미·북 협상, 그 가능성과 한계
2. 비핵화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정말 ‘탄력적’인가?
3. ‘낡은 각본’단어에 함축된 북한의 전략
4. 향후의 협상 전망
5. 한국에의 시사점: 어떤 대응방향이 최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