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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정책: 『국가안보전략』으로부터 『인도-태평양 전략』까지

상세내역
저자 안기현
소속 및 직함 객원연구위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19(2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9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트럼프   #행정부   #국방정책   #『국가안보전략』   #『인도-태평양 전략』   #안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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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9년 6월 美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을 공개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화된 국방정책을 보여주었다. 이른바 무역전쟁(Trade War)으로 평가되는 ‘美 – 中간 경제적 마찰’이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봉쇄하고자 하는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미국 최우선 정책(America First Policy)’을 안보정책의 출발점으로 하여 美 본토의 안전을 확보한 후, 팽창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잠재적 경쟁국들의 세력확장을 봉쇄하고, 눈엣가시처럼 미국에 안보위협을 가하는 불량국가들을 압박과 회유로 굴복시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규칙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방되고 자유로운 세계질서(Rule Based, Open and Free World Order)’를 유지하려한다. 미국은 그 戰場으로 인도-태평양을 선택하였고, 주요 경쟁상대로 중국을 지목하였으며, 북한 핵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로 적시하였다.
목차
들어가며
논란의 중심 : 미국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국가안보전략』으로부터 『인도-태평양 전략』까지
트럼프 행정부 국방정책 : 논리의 흐름
나가며 : 한국을 위한 정책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