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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 북한환경리뷰 2021-01호

KEI Environmental Review of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이성우, 공우석, 김재한, 정기웅, 명수정
소속 및 직함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경희대학교 이과대학 지리학과ㆍ교수,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 HK교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물국토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한국환경연구원
학술지 KEI 북한환경리뷰
권호사항 202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1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바이든 행정부   #북미   #남북관계   #환경협력   #북한   #비무장   #남북 협력   #북한환경리뷰   #이성우   #공우석   #김재한   #정기웅   #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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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환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가 공언했던 경제위기 극복을 통한 중산층 지위 회복 실패, 유색인종에 대한 백인주류의 반감, 오바마케어(Obamacare)로 알려진 의료보험개혁 반발 등 잇단 정책 실패에 실망한 미국 주류 유권자들의 반발을 정치적 자산으로 출범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는 냉전시기 이후 초강대국으로 지켜온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 노선과 다른 개입과 관여의 길을 버리고 고립주의와 유사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선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세계의 평화, 자유무역 질서 그리고 환경규범과 같은 국제공공재의 공급에 미국의 국력을 소비하는 것보다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이다. 정책 우선순위의 조정을 통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선거 구호를 임기 전체에 걸쳐 국내외 정책의 핵심 목표로 내세우면서 세계질서를 위해 미국의 이익을 희생하는 일은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자유무역(free trade)보다는 공정무역(fair trade)을 강조하면서 경제적으로 자국의 고용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으로 돌아서고 힘을 통한 평화를 주장하면서 동맹국과 우방국을 상대로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에 더 큰 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미국 외교정책의 선회가 2017년에는 동아시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불참 선언, 2019년 11월 파리기후협약 공식탈퇴 결정, 그리고 한국과 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전년과 비교해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하는 급격한 정책 전환으로 이어졌다
목차
현안진단 01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북미와 남북관계 전망: 환경협력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정책제언 11
•북한의 산림생태계 현황과 대응
•생태안보 개념과 비무장 그리고 생태환경 협력
•백두산 화산: 남북 협력의 현황과 그 방향성에 대한 검토

연구동향 55
•북한의 대기환경 현황 및 오염원의 추정과 남북 환경협력에의 시사점

KEI 북한관련 연구과제 목록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