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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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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군사옵션 행사 가능성: 배경과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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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성훈
소속 및 직함 객원연구위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18(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5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트럼프   #행정부   #대북   #군사옵션   #행사   #가능성   #배경   #함의   #전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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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목표로 제한적인 군사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능력이 계속 향상되는 가운데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탑재 ICBM의 등장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행정부가 주저했던 군사공격을 단행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국의 공격은 아무리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보복으로 확대되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되고 누구도 한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미국의 무력 사용 가능성은 클린턴 행정부가 공격을 준비했던 1994년 이후 가장 높다. 정부가 ‘전쟁불가’라는 당위론적 입장만 되풀이해서는 헤쳐나갈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앞날을 내다보고 나라의 역량을 결집해서 전쟁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다. 정부는 군사옵션에 대한 미국의 동향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군사충돌을 막아야 한다. 미국의 입장과 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한·미 동맹을 토대로 양국의 안보를 함께 증진할 수 있는 공동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제한적인 군사옵션 행사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2018년 정부의 최대 과제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군사옵션 관련 미국內 찬반 논란
Ⅲ. 군사옵션 고려 배경
Ⅳ. 한국의 북핵정책에 주는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