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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자신감과 딜레마가 동시에 시사된 ‘김정은 시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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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차두현, 최강
소속 및 직함 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연구부원장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15(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
발행 시기 2015년
키워드 #북한   #신년사   #김정은 시대   #김정은   #주체사상   #남북대화   #차두현   #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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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5년 1월 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3년에 이어 세 번째의 육성 신년사를 발표했다. 금년의 신년사가 다른 때에 비해 유난히 세간의 주의가 집중된 것은 김정일 삼년상이 끝나고 노동당 창건 70돌이 되는 시점에서 완전한 김정은 시대의 선언이 이뤄질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또 정치 상황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광복 70년이 되는 해를 맞아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입장이 표명될 것인가 하는 점도 주요 관심사였다.
결론적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유훈 통치가 종결됐으며, 자신의 시대가 열렸음을 공식 선언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역학적 측면에서 군이 아닌 당 중심의 체제 운영이 강조됐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남한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전제로 관계개선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남한에 외세 공조를 포기하고 민족 공조로 나가자는 제의를 한 것으로써 2014년 신년사의 내용과 유사한 것이며 전향적 정책 변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남남갈등을 촉발하고 대북정책에 관한 국제공조를 약화하기 위한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여 남북관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목차
김정은 시대, 김정은 스타일의 선언

약화된 선군과 군의 정치적 영향력 및 지위

선군 대신 당 강조… ‘제2의 장성택’도 경계

남북대화 강조했지만 전제조건 붙여놔

김정은 스타일의 키워드… 젊은층과 ‘문화’ 공략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경제… 그러나 늘어난 자신감

자신감 넘치는 신년사… 자신감이 중ㆍ장기적으로 유지될지 관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