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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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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연두교서: 중간선거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선택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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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J. James Kim, 한민정
소속 및 직함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15(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4
발행 시기 2015년
키워드 #연두교서   #중간선거   #오바마 대통령   #사이버안보   #대북제재   #J. James Kim   #한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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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연두교서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와 같은 리더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야당이 상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며1 국내정책에 새로운 도약은 어려워졌으나 외교는 야당의 합의하에 지역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번 연두교서의 내용을 살펴 보면 오바마 대통령은 중동과 아시아에 국한된 외교정책에 중점을 뒀던 과거와는 다르게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에 기반해 무역, 사이버안보, 대테러정책과 제재에 관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오바마 대통령의 1월 22일 연두교서 내용을 분석하여 다음 1년간 미국의 대내외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예측하고 이러한 움직임이 한국과 동아시아지역에 주는 함의를 살펴본다.
목차
소통의 대통령 - 버락 오바마

경제ㆍ일자리 대신 새롭게 강조되는‘세계’
- 지역에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가치를 구현
- 공정한 자유무역
- 대테러정책
국제제재 - 강대국이라도 규범 어기면 제재
- “남은 임기 중 사이버안보가 최우선 순위 될 것”

“위기의 그늘에서 벗어난 연방은 강건하다”
- ‘더 나은 정치’ 위해 의회에‘현명한 선택’ 압박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