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공격과 사이버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오는 5월 경 ‘사이버 국가안보전략(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이 발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북한의 사이버공격이나 사이버전 위협에 대비해 인적∙전략적 측면을 갖춘 사이버 정책을 마련한다는 의미여서 환영할 만하다.
최근 미국은 북한의 소니픽쳐스엔터테인먼트사(이하 소니)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런 미국의 사례에 비추어 한국 사이버안보비서관의 바람직한 역할 설정과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이버안보정책과 전략 수립을 위해 아래 5가지 요소를 고려할 것이 요구된다.

1. 머리말

2. 현실적 위협이 된 북한의 사이버공격 ∙ 사이버전

3. 남북한 사이버 환경 및 사이버전 능력의 비대칭성

4. 소니 해킹사건과 미국의 대응(보복)조치가 주는 교훈
(1) 소니 사건의 교훈
(2) 미국 대응(보복)조치의 교훈

5. 우리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