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협상이 4월 2일 잠정 타결됐다. 최종합의 시한인 6월 30일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 등 협상에 참여한 국가들이 세부 내용의 해석에 이견을 드러내지만 골격은 제시됐다. 이란이 원심분리기를 19,000기에서 6,104기로 1/3 감축하고, 향후 최소 15년 간 3.67% 이하로만 우라늄을 농축하며,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원자로의 설계를 변경하며, 15년간 신규 농축 시설을 건설하지 않으며, IAEA가 이란에서 핵 활동 사찰을 재개하며, 이란이 검증 할 수 있을 만큼 합의 사항을 제대로 준수할 경우 제재가 완화된다는 내용이다.1 이에 따라 당초 2~3개월이면 가능한 이란의 무기용 핵 물질 획득 시간이 1년으로 길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협상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긍정적 의견은 ‘이란이 무기용 핵 물질 농축을 막아 잠재적 핵무기 보유국의 길을 차단하고 훼손된 비확산체제를 정상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꼽는다. 부정적 평가는 ‘이란의 핵 주권을 인정해 미국의 비확산 정책이 손상됐으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능력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누구도 승리를 일방 선언할 수 없으며 협상에 참여한 이란, 미국, 서방 모두 실리와 명분을 얻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절충안이라는 의미다.

들어가며

1. 이란의 핵 이력과 협상 과정

2. ‘잠정’ 타결의 요인
1) 이란: 제재-경제난-내부 변화
2) 온건 vs 온건
3) 단합된 국제사회(coalition)
4) 미국의 의지

3. 전망을 흐리는 불안 요소들
1) 합의안 자체의 문제
2) 미국: 의회, 특히 공화당의 불만
3) 이란: 국내외 불안정으로 인한 부메랑 가능성

4. 이란 핵 타결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의 모델이 될 수 있나
1) 적용 가능한 면
2) 제한 요소
① 정치‧경제 구조의 차이
② 협상 목표의 차이 : 비확산 vs 비핵화
③ 협상 주체의 차이 : 이란과 P5+1 vs 북한과 5개국

5.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