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8년 국방 예산을 전년에 비해 약 7%가 증가한 43조원이 넘는 수준으로 늘렸으며, 3축 체계1를 중심으로 억제 및 방어 능력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을 방위력 개선 사업의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했다. 이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방위력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격’과 ‘방어’ 그리고 ‘방호’의 균형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민방위 훈련을 늘린다고 밝혔지만 민간인 방호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여전히 미진하다.

만약 북한이 서울과 같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을 향해 과도한 도발을 시도한다면 한국이 감당해야 할 민간인 피해와 손실은 그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합참의장인 조셉 던포드 장군은 지난 7월 22일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대북 군사 옵션은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우리 생애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명 피해를 낼 것”이라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악의 사상자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이 지난 11월에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서울을 향해 1분에 10,000여발의 포격을 가할 수 있고 분쟁 발생 초기에 사망자 수가 30,000~300,000여명에 이를 수 있으며 한반도에서 적어도 2천 5백만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2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방어(active defense) 이외에 소극적 방어(passive defense)의 한 축인 민방위(civil defense) 대비 태세를 잘 갖춘다면 사상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스라엘처럼 비상 상황 발생 시 근접한 곳에 방호체계를 제대로 갖춘 대피시설이 있다면 적시에 대피가 가능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3,4 본 연구는 유사시 한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들어가며
대한민국 민방위 대피시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