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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정상회담 평가와 한국의 안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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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강, 신범철
소속 및 직함 수석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18(1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0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미북   #정상회담   #평가   #한국   #안보   #우려   #최강   #신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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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역사적 만남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끝났다. 만남 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포괄적으로 비핵화 원칙에는 합의 했지만 당초 기대했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는 찾아 볼 수 없었다. 폼페오 국무장관이 강조했던 검증이나 볼튼 보좌관이 언급했던 소위 ‘초기적재(front loading)’ 방식도 볼 수 없다. 더욱 우려되는 상황은 정상회담 종료 후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일방적으로 중단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소중한 비핵화 협상 자산을 그것도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없이 소진해 버렸다. 비핵화를 위해 정상회담을 했는데 비핵화에 대해서는 모호성만 남고 한미동맹 약화의 가능성만 높이는 결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보이느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목차
1.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 평가
2.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평가
3. 한국의 안보우려와 대응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