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과 비핵화 협상은 별다른 소득 없이 종료된 것으로 평가한다. 폼페오 장관은 비핵화 시간표를 포함한 전 분야에 진전이 있었으며 이를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1, 2차 방북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했으며, 방북 직전 국무부가 강조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이하 ‘FFVD’)’나 신고와 검증 어느 것도 진일보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의 형식으로 미국의 신고와 검증 요구를 비난하고,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협상이 깨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폼페오 국무장관의 말과 달리 상황 악화를 시사한 것이다. 미국은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발언 수위를 조절하고 있고, 이와는 반대로 북한은 이러한 미국을 공세적으로 압박하며 북한식 살라미 협상을 강요하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비핵화 협상은 지난 6개월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로 돌아온 듯하다. 이러한 상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올바른 방향의 비핵화 협상을 제안하기 위해 △폼페오 방북을 평가하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며, △ 향후 비핵화 협상을 전망해 본다.

폼페오 장관의 빈손 방북
북한의 진의가 드러난 외무성 대변인 담화
향후 비핵화 협상 전망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