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관계가 최상의 상태를 지나 하향국면으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한미관계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다(It couldn’t be better)’는 평가를 받아 왔고, 양국 지도자들이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라는 구호로 한미관계의 공고함을 과시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한일관계,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중국의 부상과 지역안보구도 경쟁,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 국제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 및 한국의 참여와 기여,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양국의 이견과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해와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미관계는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한국의 전략적 입지는 크게 손상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실망과 회의가 커지고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은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므로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자기만족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응(reactive and passive response)은 불만을 초래하고 결국 과도한 비용 지불로 이어진다. 정말로 한미동맹이 최고의 상태인지, 새로운 도전 과제나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1. 서론

2. 주요 이슈와 양국의 입장
가. 다양한 잠재적 이견 및 마찰 요인
나. 주요 이슈와 양국의 입장
[중국의 부상과 지역안보구도]
[한일관계 및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문제]
[북핵 및 북한 문제]
[안보무임 승차론]
[KORUS FTA 이행 문제]

3.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향후 대응 방향
[지역안보구도 및 중국 부상 문제에 대한 입장]
[한일관계 및 한·미·일 안보 협력 관련 입장]
[북핵 및 북한 문제 장기대응전략 속 단기 대응책 수립·이행]
[한국의 안보역할 강화와 지역·범세계적 기여 문제]
[통상 문제에 대한 이견 해소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