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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탄도미사일이 한반도에 던지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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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안성규, 최강, 권은율
소속 및 직함 아산정책연구원 전문위원, 수석연구위원, 연구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15(1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1
발행 시기 2015년
키워드 #중국   #탄도미사일   #한반도   #열병식   #군사굴기   #안성규   #최강   #권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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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5년 9월 3일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의 핵심 의미는 ‘군사굴기(軍事崛起)’로 표현된다. 중국은 여러 신형 무기와 다양한 미사일로 힘을 과시했다.
언론 매체를 기준으로 공개된 미사일은 대함미사일, 탄도미사일 등 14종 100여 기다. 탄도미사일로는 대륙간탄도탄(ICBM) DF-5B와 DF-31A, 중거리미사일(IRBM) DF-15B와 DF-21D, 준중거리미사일(MRBM) DF-26이 등장했다. 이 가운데 새로 선보인 미사일은 DF-21D와 DF-26이다.
중국 미사일에는 ‘공세적 자국 방어’와 ‘북한 지원 가능성’이라는 두 개의 전략적 기능이 맞물려 있다. ‘공세적 방어’는 사실상 미국을 겨냥하는 개념이다. 이는 ①미국이 핵 공격을 하면 미 본토를 핵무기로 역공해 방어하고 ②미 재래식 군사력의 중국 접근을 막아 방어하는 전략(A2AD, Anti-Access/Area Denial, 反접근/지역거부)의 구조로 돼 있다.
역공하는 핵무기는 DF-5B, DF-31A이다. DF-31A는 사거리 11,200km로 다탄두(MIRV)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국방부는 ‘2015년 중국 군사력 의회 보고’에 이 핵무기의 존재를 공개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날 원통형의 발사대만 선보였다. DF-31은 2009년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1 DF-31A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을 가능성이 있다.
DF-41의 경우 미 국방부 ‘2015년 중국 군사력 의회 보고’는 ‘중국이 이동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CSS-X-20(DF-41)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다탄두일 가능성이 있다’고 공개했었다. 중국이 열병식에 이 미사일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로는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을 가능성과 함께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전략적 고려의 가능성이 꼽힌다.
목차
1. 들어가며

2. 중국의 핵∙재래식 미사일 능력
1) 제2포병의 미사일 전력 강화
2) 연안과 국경 따라 집중 배치된 미사일

3. 중국 미사일의 전략적 함의

4. 중국 미사일이 한국 안보에 주는 함의
1) 유사시 한국 공군기지 공격 가능성
2) 유사시 미군 개입 저지, 확장억제 무력화

5. 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