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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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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안보의 8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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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아산정책연구원
소속 및 직함 아산정책연구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아산리포트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0
발행 시기 2015년
키워드 #박근혜 정부   #한국   #외교안보   #8대 과제   #한미동맹   #대북 정책   #남북정상회담   #아산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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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박근혜 정부 2년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억울해 할 수 있다. 한일 관계를 제외하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과 같은 대형 안보사태가 벌어지지도 않았고, 원칙 없는 퍼주기식 대북 정책을 펴지도 않았다. 오히려 한미, 한중 정상외교를 비롯해 중동·유럽 국가를 상대로 한 외교도 활발했다.
경제협력분야에서는 베트남, 캐나다, 호주, 중국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 추진 중이고 유럽과 중동 국가와의 경제협력과 투자 기회도 확대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은 우리 외교안보의 핵심 사안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안보 현안인 북핵 문제 해결엔 진척이 없고 북한의 핵 능력은 오히려 강화됐다. 최악의 한일 관계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전략성 모호성’만 말하는 정부의 모습은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목차
1.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정책 3대 비판

2. 8대 정책제언
1) 한미동맹을 적극 활용할 것
2) '강한 군대'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것
3)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것
4) 남북정상회담에 매달리지 말 것
5) 북한 사회와 주민을 변화시킬 능동적 정책을 펼칠 것
6) 한일 관계의 출구를 찾도록 노력할 것
7)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문제를 해결하고 대국민 소통을 개선할 것
8) 외교안보의 지평을 다시 넓힐 것

3. 한국인의 외교안보 이슈 인식 조사
1) 남북 관계 개선에 실질적 성과 있어야
2) 한일 관계 개선: 과거사 문제 해결 위해 관계 풀어야
3)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