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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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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3월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상세내역
저자
신효숙, 김창권, 탁성한, 김석진, 서종원, 김경술, 이상준, 김슬기
소속 및 직함
남북하나재단 기획연구팀장, 전주대학교 교수,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북한경제리뷰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01
발행 시기
2015년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독일통일
#북한경제
#남북경협
#북한언론
#대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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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리뷰
#신효숙
#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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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서종원
#김경술
#이상준
#김슬기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2010년 11월에는 2만명을 넘어섰고, 2014년 12월 현재 27,500여 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7년부터 정착지원법을 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입국 초기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서 3개월간 사회적응교육을 받으며 지역사회 정착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2005년도에는 정착장려금제도를 도입하여 이들의 자립, 자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9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와 전문상담사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2010년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남북하나재단)을 설립하여 하나원 이후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총괄하는 임무를 부여하여 정부-지자체-민간단체 등의 중심축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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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동향과 분석
2014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와 과제 | 신효숙
연구 논문
독일통일 25년, 구동독지역 인구 및 노동력 변화 | 김창권
북한경제 연구협의회
2014~15 국책연구기관 북한경제⋅국토분야 연구성과 발표회의 | 탁성한, 김석진, 서종원, 김경술, 이상준
경제 자료
북한의 2014/15년 식량 수급 전망 | 김슬기
부문별 주요 기사 (2월 16일~3월 15일)
대내경제, 대외경제, 남북경협, 북한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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