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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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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4월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상세내역
저자 유시은, 오경현, 문경연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의대 연구교수, 결핵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부연구위원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북한경제리뷰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3
발행 시기 2015년
키워드 #남한   #북한이탈주민   #소득   #결핵   #북한   #경제난   #남북경협   #대내경제   #대외경제   #북한언론   #북한경제리뷰   #유시은   #오경현   #문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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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은 1945년 8월 36년 동안의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은 잠시뿐,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남과 북은 38선을 기점으로 분단되었다. 분단 이후 60여 년 동안 남한과 북한은 냉전체제를 유지하며 상호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계가 붕괴하고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북한주민들이 남한에 입국하게 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 규모는 1989년까지 600여 명이었으나 2002년 이후 급증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2007년 2월에 1만 명이 넘었으며, 2015년 3월 현재 27,810명에 달하고 있다.(통일부 홈페이지, 2015년 4월 20일 검색).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은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 통합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분단 이후 새로운 이산가족으로 대두되면서 남한주민에게 통일의 의지를 깨우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즉,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은 이들 개개인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 남⋅북한사회통합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목차
동향과 분석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유시은
북한의 결핵 현황과 관리 실태 | 오경현

연구 논문
북한 경제난의 생애주기 접근법적 검토 | 문경연

부문별 주요 기사 (3월 16일~4월 15일)
대내경제, 대외경제, 남북경협, 북한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