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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9월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상세내역
저자 장형수, 송태민, 김슬기, 김옥
소속 및 직함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북한경제리뷰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00
발행 시기 2015년
키워드 #통일   #빅데이터   #통일인식   #북한   #인구이동   #북한이탈주민   #대내경제   #대외경제   #남북교류   #북한경제리뷰   #장형수   #송태민   #김슬기   #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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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일은 우리 민족의 숙원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가 통일은 필요하지만 현재의 (평화적인) 분단 상황을 (불확실성을 동반하는) 통일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이 더 그렇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발언 이후 ‘통일과 그 이후’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있어 왔던 통일 관련 논의를 크게 분류한다면, 첫째 통일 이후에 각 분야에서 시행할 ‘바람직한’ 통합정책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통일과정에서의 화폐통합, 행정통합 방안 등이 그것이다. 둘째로 근래에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통일방식을 ‘흡수통일과 합의통일’로 나누어서 각 경우에 ‘바람직한’ 통일정책은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있다.2) 언론에서는 대부분 독일 통일의 경우를 ‘흡수통일’의 대표적 사례로 들고 있으며, 대부분 ‘준비되지 않았던’ 독일 통일의 ‘쓰라린’ 경험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논리를 이끌어 낸다. 또한 ‘흡수통일’은 통일비용이 더 들 것이기 때문에 남북이 충분한 준비를 한 뒤 ‘합의통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도 있다. 이 두 논리에서 공통되는 인식은 만약 북한에서 급격한 변화(‘급변사태’)가 일어난다면 이는 통일의 충분조건(sufficient condition)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 동향과는 사뭇 다른 시각을 제시할 것이다. 우리가 바람직한 통일정책을 준비할 때는 과연 그 바람직한 정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첫 번째 수순일 것이다. 우리는 먼저 통일에 관해서 그동안 일반인들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으나 사실이 아닌 그러한 믿음(myth)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그 뒤 본고는 현실적인 남북통일의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즉,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할 필수조건(the most necessary conditions)을 제시한다. 만약 이러한 조건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나리오는 통일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과정을 상당히 단순화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우리의 통일 논의는 좀 더 집약된 범위의 ‘생산적인 논의’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의 필수조건을 검토하면서 우리는 최근 통일 논의에 대한 일정한 평가와 함께 몇 가지 시사점을 얻게 된다. 또한 통일이 되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이들 ‘통일의 필요조건’을 음미해 보면, 소위 ‘통일은 대박’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향후 노력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 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동향과 분석
최근 통일 논의에 대한 재고찰 | 장형수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일인식 동향 분석 및 예측 | 송태민

연구 논문
북한의 인구이동 추세 분석: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 김슬기

경제 자료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연구동향(2011~15년) | 김옥

부문별 주요 기사(8월 1일~8월 31일)
대내경제, 대외경제, 남북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