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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10월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상세내역
저자 이상현, 조남훈, 위혜승, 박찬홍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 북한인권정보센터 전문위원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북한경제리뷰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9
발행 시기 2015년
키워드 #미국   #세계전략   #아태지역   #중국   #국제 거버넌스   #북한   #영양상태   #북한경제   #북한의 시장화   #북한경제리뷰   #이상현   #조남훈   #위혜승   #박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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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2월 6일, 16번째 국가아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대통령은 1986년 제정된 법(the Goldwater-Nichols Defense Department Reorganiztion Act of 1986)에 따라, 매년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미국 안보정책에 관한 최상위 문서로 미국 안보전략을 매우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4개년 국방태세검토보고서(QDR), 핵태세검토보고서(NPR), 4개년 외교개발검토보고서(QDDR) 등에서 보다 세부적인 안보전략이 발표된다.
미국의 대외전략은 미국에 국한된 전략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미국이 차지하는 세계적 위상과 영향력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이 취하는 대외전략의 방향성은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의 국제질서에서 미국이 지니는 압도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방면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최근의 국제정세는 '지정학의 부활(return of geopolitics)'이라고 불릴 정도로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의 국제질서는 군사 차원에서 단극적 질서(military unipolar), 정치외교적으로는 다극질서(political multipolar), 경제적으로는 중상주의적 국익 위주(economic supremacy) 시각이 혼합된 질서라 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향후 당분간 국제정세는 글로벌 차원과 지역 차원 모두 주요국들이 자국의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혼란스런 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 러시아, 이란 등 냉전 종식 이후 정립된 미국 중심의 단극적 국제질서를 변개하려는 현상타파(revisionist) 국가군이 급격히 부상하면서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갈수록 약해지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중국 및 러시아 등의 공세적 부상, 중동정세 혼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지속 등이 오늘날의 국제질서를 매우 혼란스럽고 예측을 어렵게 만든다. 이하에서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개관하고, 최근에 특히 중점을 두는 아태 재균형정책을 집중 분석해 본다. 이어서 한국에 대한 안보적 함의와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동향과 분석
미국의 세계전략과 아태지역 정세 | 이상현
미국과 중국의 국제 거버넌스 경쟁 | 조남훈

연구 논문
북한 어린이 영양상태 조사 및 인구센서스를 통한 기근시기 추정 | 위혜승

경제 자료
북한경제에 관한 최근 국내연구 리뷰: 북한의 시장화 | 박찬홍

부문별 주요 기사(9월 1일~9월 30일)
대내경제, 대외경제, 남북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