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폼페오 국무장관 방북 취소로 한반도 정세가 다시 한 번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에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협상이 실패했거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의 국내정치적 부담과 비판 가능성이 주요 원인이었을 것이다. 빈속으로 돌아온 폼페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과 같은 상황을 다시 반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문제를 중국과의 경쟁 문제로 접근하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중국의 개입으로 인한 결과라고 누누이 지적해 왔다. 9월 초 예정되어 있는 중국측 인사(시진핑 주석 혹은 기타 인사로 추정)의 방북이 미북간 합의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폼페오 장관의 방북을 그 이후로 미룬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아직까지 북한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지난 5월 24일 미북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했을 당시와 같이 북한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폼페오 장관의 방북 취소는 한국의 대북정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는 ‘비핵화 기조 하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핵문제에 종속적이지 않은 남북관계’를 추구할 것인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은 향후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본고는 폼페오 방북 취소의 배경을 분석하고,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과 정책적 함의를 시나리오 플래닝(scenario planning)1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중요한 점은 미국은 기존 “폼페오 방북→중국 인사 방북→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진행과정이 미북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에 큰 부담과 우려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과 중국에 대해 대북협력의 한계를 설정하도록 하고 비핵화 공조를 복원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폼페오 장관 방북 취소의 배경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과 정책적 함의
정부의 정책 방안 건의 : 속도 조절과 국제공조 복원·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