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 국방부는 기존 국방개혁 계획의 수정ㆍ보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개혁 2.0』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대한 언론 발표에 앞서 송영무 국방장관은 “새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강군을 건설하겠다는 사명감”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한ㆍ미 연합지휘관계 전환을 포함하는 지휘구조 개편, 군의 문민화 및 정치적 중립 보장, 3군 합동성 강화 및 군 주요 직위에 육ㆍ해ㆍ공군 균형 편성, 장병 복지 증진, 방위산업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 2.0』은 문재인 정부 국방정책 뿐만 아니라 중ㆍ장기 한국국방의 나가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1 ‘한반도 평화’의 의미가 부쩍 강조되는 현실 하에서 국방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까에 대한 고민의 흔적도 엿보인다. 그러나 이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거 개혁추진과정의 교훈과 그동안 확인된 난제들을 돌파하기 위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개혁과정에서 확실히 정립되지 못 했던 “어떻게 싸울 것인가 (How to fight) ”에 대한 구상 등 ‘2.0’이란 명칭에 걸맞은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국방개혁 2.0』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함께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1.『국방개혁 2.0』의 주요 함축성
2. 여전히 존재하는 의문점과 한계
3. 국방개혁, 진정한 ‘2.0’이 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