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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사단 방북 이후의 한반도 정세 전망: 되살아난 대화 모멘텀, 미뤄진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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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강, 차두현, 신범철
소속 및 직함 수석연구위원, 객원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18(2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1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2차   #특사단   #방북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   #되살아난   #대화   #모멘텀   #미뤄진   #과제들   #최강   #차두현   #신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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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9월 5일, 정의용 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2차 대북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9월18일~20일의 평양 남북ㆍ정상회담에 합의하는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임기 내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특사단 방북은 교착국면에 들어선 미ㆍ북간의 핵협상뿐만 아니라 향후의 남북관계에도 더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트윗을 통해 이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한 바 있다.1 그러나 몇 마디의 수사를 제외하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가시적인 이행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보장은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며, 상당부분의 과제가 제3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유보되었다. 물론, 특사단이 김정은 면담을 통해 전달하게 될 대미 메시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이 메시지가 미ㆍ북간 또 한 번의 극적 타결을 불러올 가능성은 남아있다. 다만,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평양과 워싱턴의 근본적 이견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접근방식 역시 기존과는 달라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목차
1. 특사단 방북, 성과와 한계
2.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
3. 어떻게 평양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