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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최고사령관의 위상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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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성장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통일전략연구실장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연구
권호사항 2015(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2
발행 시기 2015년
키워드 #김일성 시대   #북한군   #6·25전쟁   #최고사령관   #정전협정   #김정일   #선군정치   #정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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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에서 군대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유일적 영도를 보장하는 최고사령관직이 신설된 것은 6․25전쟁 직후였다. 1950년 7월 4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시상태에서 ‘전반적 무력을 통일적으로 장악지휘하는 기구’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를 조직하고, 김일성을 최고사령관에 임명하는 정령을 발표했다. 이후 김일성은 최고사령관 자격으로 전쟁 수행을 지휘했지만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어 중국군이 참전하면서 북한군 전방부대들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조․중 연합사령부에 이양하고 주로 후방 방어 및 전시지원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 결과 김일성이 최고사령관 자격으로 한국군과 미군에 대한 군사작전을 지휘한 기간은 짧지만 최고사령관직은 군대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유일적 지휘를 보장하는 직책으로 계속 남게 되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_5

Ⅱ. 김일성 시대 북한군 최고사령관직의 창설 배경과 위상_9
1. 6·25전쟁 기간 최고사령관의 위상과 역할
2. 정전협정 체결 이후 최고사령관직의 위상

Ⅲ.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최고사령관직의 위상 강화_33
1. 김정일의 최고사령관직 승계와 선군정치
2. ‘선군영도체계’와 ‘최고사령관의 유일적 영도체계’

Ⅳ. 김정은의 최고사령관직 승계와 최고사령부의 역할 확대_46
1. 김정은의 최고사령관직 승계
2. 최고사령부 명의의 대남 위협 증가

Ⅴ. 맺음말_61

참고문헌_67

요약문_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