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현안분석

  • HOME
  • 논문
  • 현안분석

통일경제를 위한 예비 연구

상세내역
저자 김기수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총서
권호사항 201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81
발행 시기 2015년
키워드 #남북한   #경제통합   #독일   #통일경제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   #북한체제성격   #권력구조   #기득권 구조   #김기수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통일이 불현 듯 실현되는 경우 우리는 어떤 정책을 시행해야만 할까? 이 문제와 관련한 연구는 이미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가 대단히 다양하여 논점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점, 통일경제가 지녀야 할 기본 성격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 등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했다. 일단 이것이 가능해진 후 미래 연구과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 사항이 파악될 수 있어서다. 책의 연구 주제는 다음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기존의 통일경제 관련 연구를 종합 분류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독일의 통일 사례’와 ‘구공산권 국가의 체제 이행’에 대해서도 별도의 연구가 진행됐다. 통일 시 불가분 현안으로 등장할 북한지역 정치체제의 성격과 정치적 안정화 방안에 대한 분석도 빠뜨리지 않았다. 논리상 당연히 각장의 결론 부분에는 미래 연구과제가 상세히 묘사돼 있다.
목차
발간사

서 론 (김기수)

제1장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기존 연구의 내용과 쟁점, 그리고 향후 과제 (김기수) _ 1
Ⅰ. 서언
Ⅱ. 상호 이질적인 경제의 통합 방안
Ⅲ.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에 대한 논쟁
Ⅳ. 결론: 함의와 향후 연구 과제

제2장 독일 통일경제의 통합과정 (박상봉) _ 91
Ⅰ. 경제통합과정 - 동독재건 Aufbau Ost
Ⅱ. 정치통합

제3장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 및 통일경제에 대한 함의 (조한범) _ 177
Ⅰ. 체제전환의 개념
Ⅱ. 경제체제전환
Ⅲ. 정치체제전환
Ⅳ. 북한 체제전환 전망을 위한 후속 연구의 방향성
Ⅴ. 북한 체제전환 조치

제4장 남북한 경제통합 시 북한의 정치적 안정 방안 (오경섭) _ 229
Ⅰ. 서론
Ⅱ. 북한체제성격과 권력구조
Ⅲ. 북한의 기득권 구조
Ⅳ. 정치적 안정 방안
Ⅴ. 결론: 함의와 연구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