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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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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태환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총서
권호사항 2015(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63
발행 시기 2015년
키워드 #한반도   #통일   #동북아   #안보경제   #통일기반구축   #안보외교   #이태환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이 책은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국제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체계적인 통일외교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있어 통일한국이 비핵평화국가, 경제적 허브국가로서 동북아 평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주변국들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반도 통일에 핵심적인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이라고 보고 미중의 공감대 확산과 지지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국가별 전략보다는 국내적 차원, 한반도 차원, 동북아지역 차원을 넘나들며 이를 연계하고 관통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서 안보외교와 경제외교, 주변 국가들의 국내적 여론등 주제별로 나누어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보외교 차원에서 주요 강대국인 미중의 정부와 비정부 모든 부문에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네트워크 외교의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외교 차원에서 한반도 통일이 가져다 줄 동북아 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경제외교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미중의 국내여론의 지지 제고를 위한 전략 차원에서 한국의 평화통일 지향, 북한 핵포기와 개혁․개방 적극 촉구, 한국 주도 통일의 정당성을 부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책의 결론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부차원과 비정부 차원의 공감대와 지지여론 확산 노력이 체계적으로 잘 조화되어 움직여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교와 경제 그리고 사회 부문의 유기적 연관성도 고려해 종합적인 전략을 추진해야하며 이를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목차
서 장 (이태환) _ 1

제1장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안보경제 환경(김중호) _ 19
Ⅰ. 통일기반구축과 신뢰구축
Ⅱ. G2시대 동북아 환경의 특징
Ⅲ. 동북아 협력의 방향

제2장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안보외교(이태환) _ 33
Ⅰ. 서론
Ⅱ.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중의 인식
1.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인식
2.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인식
Ⅲ. 미중의 전략적 이익과 한반도 통일
1.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한반도 통일
2.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이익
Ⅳ. 통일 안보외교 전략
1. 대미 대중 통일 안보외교 전략
2. 북한 급변사태가능성 대비와 통일외교
Ⅴ. 결론

제3장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동북아 경제외교(김중호) _ 79
Ⅰ. 서론
Ⅱ. 통합의 이론적 배경
1. 정치적 통합 이론
2. 경제적 통합 이론
Ⅲ. G2시대 동북아 경제의 다이내믹
1. 동북아 지역의 아시아 패러독스
2. 자유무역 경쟁과 동북아 협력
Ⅳ. 동북아 경제외교의 방향
1. 북한 변화 촉진과 동북아 경제외교
2. 한국 경제 재도약과 동북아 경제외교
Ⅴ. 결론 - 동북아 협력과 한반도 통일 전망

제4장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주변국의 국내여론 지지제고 전략(엄상윤) _ 117
Ⅰ. 서론
Ⅱ. 주변국 국내여론의 동향
1.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본인식
2. 한반도 통일에 대한 사안별 여론
Ⅲ. 주변국 국내여론의 지지제고 전략
1. 주변국 국민 설득전략
2. 한국 통일방안 홍보전략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