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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통일을 위한 대북정책 및 국제 협력 방안: 독일과 예멘 사례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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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현익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6
발행 시기 2015년
키워드 #한반도   #통일 환경   #대박 통일   #평화 통일   #독일 통일   # 예멘 통일   #홍현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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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일 환경으로서의 현 한반도 상황과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과 전략적 입장을 검토하고 과거 국제 사례로서 독일과 예멘의 통일과정을 분석한 뒤 ‘대박’ 통일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박 통일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안은 국민 통합을 이루고 국제협력을 도모하며 북한도 협력하는 대북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통일 여건으로서의 한반도 상황과 주변국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을 검토하고, 분단국가였다가 통일을 달성한 독일과 예멘 사례를 분석하여 각각의 역사적 교훈을 도출한 뒤, 남북한 통일이 대박통일이 되도록 하려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의 초점은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대북정책과 국제 환경 조성 방안에 집중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_5

Ⅱ. 한반도 통일 환경 : 기회와 도전의 병존_8
1. 평화 통일 기회의 도래
2. ‘대박’통일이 쉽지 않은 이유 : 도전적 요인
3.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

Ⅲ. 분단국 통일 과정에서 통일정책과 주변국의 역할: 독일과 예멘_24
1. 독일 통일과정
2. 예멘 통일과정

Ⅳ. 독일 및 예멘과 한반도의 유사점과 차이점_49
1. 독일과 한반도
2. 예멘과 한반도

Ⅴ. 한반도 대박통일을 위한 독일과 예멘 사례의 함의_54
1. 평화통일의 당위성 재인식
2. 경제 역량 강화와 북한 개혁·개방 유도로 통일비용 최소화
3. 통일에 대한 국제 지지 확보
4. 북한 급변사태시 흡수통일 달성
5. 통일한국의 안보전략으로서의 한·미동맹 유지

요약문_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