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는 핵과 관련하여 쓰라린 경험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지난 20여년 간은 북핵문제로 지역의 평화와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아 왔으며， 지난 해 3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 르네상스에 찬물을 끼어얹음은 물론 원전에 대한 일반대중의 신뢰마저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특히 일본은, 후쿠시마가 비록 자연재해로 인한 원전사고였지만 핵무기의 위력뿐만 아니라 평화적으로 사용되는 원자력으로부터도 참담한 고통을 경힘하게 된 인류역사상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지난 3월 26일과 27 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과 관련한 동북아 지역 에서의 이러한 위기와 긴장으로 인해 53개국의 정상과 4개 국제기구 5명의 수장들이 기술적이며 좁은 의미의 핵안보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더구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 핵위협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 선언은 더욱더 핵안보에 집중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


물론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결과물인 "서울 코뮤니케(communiqué，정상공동성명)"1의 주요내용은 이틀간의 회의에서 모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4차례의 부교섭대표회의와 2차례의 교섭대표 회의2에서 대부분 성안되어, 정상회의에서는 성안된 문구에 대한 최종합의만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정상회의 직전에 발생한 이란과 북한문제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기본 의제와 목표에 대한 집중을 방해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 발표는 최소한 일반 대중이나 언론에게는 핵안보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 버린 셈이 되었다.


아무튼 이러한 복잡한 환경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참가 정상들은 서울 코뮤니케라는 공동성명에 합의하였다. 정상회의 공식일정을 소화한 직후 발표된 서울 코뮤니케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참가 정상들간에 컨센서스(consensus)로 도출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다. 이 글의 주요 목적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여러 성과 중 서울 코뮤니케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1. 들어가는 말
2.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단일 결과문서로서의 서울 코뮤니케
3.집중의 성과
4. 비전(vision)과 관련한 성과
5.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