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은 인권의 시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보편적 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이 채택된 1948년 이래 국제인권은 그 적용 분야를 넓혀왔다. 다양한 인권분야를 규율하는 국제조약들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의 범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of human rights)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최근 20년간 국제사회는 인권의 내재화(internalization of human rights), 즉 개별국가들이 실제 국제인권규범을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인권은 개별국가의 국민들이 그 규범적 가치를 인정하고 개별사회와 문화의 구성 요소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실제 수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인권이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실현(realization of human rights)된다는 것은 인권조약을 개별국가가 준수(compliance with human rights treaties)한다는 것과 다르다.


이러한 국제인권법의 발달 속에서, 우리나라는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이사국에 진출하였고, 재선에 성공하는 등 국제인권분야에서 그 역할을 확대해 왔으며, 유엔사무총장,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장,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부판무관을 배출하는 등 그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게 요구하는 책임수준 역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기간에 펴낸 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를 살펴보면, 인권을 직접 언급한 공약은 북한 인권법 제정 단 한 가지뿐이다. 물론 이것이 국내에 산적한 여러 인권 현안들을 등한시한 결과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 새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여성, 아동, 장애인 및 고령층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정책 수립, 인권교육법의 제정,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자유권 보장, 인권에 기초한 경제정책 마련 등 산적한 인권 현안들에 대한 개선책 마련의 과제를 안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 중에서도 국제인권법의 발달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며, 인권외교를통해 풀어나가야 하는 인권 현안 세 가지를 선정하였다. 이하에서는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인권문제라는 주제하에 1. 일본군 ‘위안부’ 문제, 2.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3.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1. 일본군 ‘위안부’ 문제
2. 국가인권위원회 문제
3. 북한 인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