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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차 ARF평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와 지역 전략 경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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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재현
소속 및 직함 연구위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6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1
발행 시기 2013년
키워드 #제   #20차   #ARF평가   #한반도   #문제   #대한   #관심   #증가   #지역   #전략   #경쟁   #완화   #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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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매년 여름 아-태 지역 외교가, 특히 주요 안보 사안을 가진 국가의 외교부는 한차례 홍역 을 치른다. 아세안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이 매년 이즈음 치러지기 때문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반도 문제로 남북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가장 심한 홍 역을 치르곤 했다. 지난 7월 2일 제20차 ARF가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 (Brunei Darussalam)의 수도 반다르세리베가완(Bandar Seri Begawan)에서 총 27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최근 몇 년간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 이번 ARF도 남-북간 외교경 쟁으로 인해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이 글에서는 이번 ARF 의장성명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의장성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번 ARF 의장성명, 그리고 여기에 투입된 외교적 노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려 한다. 아울러 한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ARF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잘 반영하 지 못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볼 것이다. 이는 한국 외교의 노력 부족, 외교력 부재의 문제가 아니라 ARF, 그리고 ARF의 중심인 아세안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맞다. ARF가 가진 구조적 한계는 한국의 외교적 노력 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ARF를 향후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목차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본 제20차 ARF
문제는 한국 외교가 아닌 ARF의 태생적 한계
북한 문제를 넘어선 ARF 활용 방법
ARF에 나타난 남중국해 문제와 미 관계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