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현안분석

  • HOME
  • 논문
  • 현안분석

북한의 대화국면 전환과 그 함의: 강요된 선택인가, 치밀한 전술적 노림수인가?

상세내역
저자 최강
소속 및 직함 부원장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6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
발행 시기 2013년
키워드 #북한   #대화국면   #전환   #강요된   #선택   #전술적   #노림수   #최강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금년 2월에서 5월 사이 북한의 행보와 최근의 대화국면 전환 움직임을 비교해 보면, 이것이 과연 같은 행위자에 의해 구사되는가 의문이 생길 정도다. 북한은 2월 12일 3차 핵 실험을 강행한 이후 채택된 UN 안보리결의안 2094호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남북불가침합의를 전면 폐기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3월 31일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자위적 핵무력을 강화·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북한은 3월부터 시작된 키 리졸브(Key Re-solve) 훈련, 독수리 훈련 등 한·미 간의 연합훈련을 빌미로 이러한 강경노선을 가속화하 였고, 4월에 들어서는 개성공단에서의 북한 근로자 철수, 무수단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징후 노출 등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정점에 이르는 상황을 조성하였다.



5월 들어 무수단 미사일 발사 움직임 철회로 인해 한반도 정국 경색이 소강상태로 접어 든 가운데, 북한은 5월 17일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일본 내각 관방참여와 김영남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간의 평양 회동을 이끌어냄으로써 모종의 국면전환을 암시하였다. 6월 6일에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접촉을 우리 측에 전격 제의하였다. 우리 측의‘장관급 회담’ 逆제의를 북한이 수락함에 따라 고조되었던 남북대화 재개 분위기는 회담대표의‘격’을 둘러싼 입장차로 인해 결국 무산되었다. 이후 대화 결렬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며 다시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던 북한은 6월 16일, 이번에는‘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화’를 통해 미·북 대화를 제의하였다. 한·미가 북한의 대화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인식을 공유함에 따라 북한의 대화 제의는 성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북한은 최룡해의 중국 방문, 김계관의 중국과 러시아 방문 등 대화국면을 이어왔으며, 이와 같이 상반기 중 구사된 북한의 강·온 양면 전술은 여러 면에서 함의하는 바가 크다.

 
목차
‘수읽기’의 주요 고려요소
향후 북한의 예상 행보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접근이 필요한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