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아베 신조 정권이 7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 우려 속에 광복절을 앞두고 파행 조짐을 보이는 한·일 관계의 향후 전개 방향과 한국과 일본 정부가 취해야 할 외교노력에 대한 여러 전망과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는 한·일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외교적 유화 제스처를 취할 의사도 있는 듯하다. 하지만 한·일 관계 전반을 규정하는 국제정치구조요인을 고려하면, 어떠한 관계 회복 노력도 결국 단기적으로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배려 와 선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대국에 실망하고 더욱 불신하게 되는 역효과만을 초래 할 수 있다.

주식투자가 사이에는 “주식시장의 반등은 인위적으로 되지 않고 경제의 펀더멘털 (fundamentals)이 개선될 때 시작된다.” 라는 잠언이 있다. 현재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 양국정부와 국민, 그리고 주변국가들이 깊이 우려하여 빠른 개선을 바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주식시장 반등의 비유와 같이, 한·일 관계 반전의 계기는 그 구조적 요인이 변할 때 비로소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올해 하반기까지는 양국 간의 관계회복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작금의 어려운 한·일 관계는 양국 정부의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한국의 대일정책이 관계악화로 인해 예상되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향후 관계 회복에 맞춰 최선의 포지셔닝(positioning)을 통해 장기적 이익을 극대화할 준비를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 • 일관계의 장기적 악화현상
상호 방기(放棄) 상태에 빠진 한•일관계: 문제는 정치 지도자의 신념보다 구조적 조건
항상 2퍼센트 부족한 일본의 ‘배려외교’
G20 한•일 정상회담과 가치외교를 활용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