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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무드 남북관계의 빛과 그림자: 이제부터가 진정한 수 싸움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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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차두현
소속 및 직함 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협력이사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7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
발행 시기 2013년
키워드 #해빙무드   #남북관계   #빛   #그림자   #이제부터가   #진정한   #수   #싸움   #시작   #차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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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8월 23일 남북한 양측은 추석 이산가족 상봉의 기본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다. 별다른 돌발변수가 없는 한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남북방 100명씩의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금강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2010년 10월 이후 3년 만의 일이며, 남북한 대화 무드 복원의 맥락에서는 금년 8월 14일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가 통과된 데 이은 또 하나의 쾌거라 할 수 있다. 이로써 7월 개성공단 재 가동을 위한 실무회담이 개시된 이후 국면의 재경색과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이라는 두 가 지의 가능성 속에서 조마조마한 줄타기를 하던 남북한 관계는 당분간은 대화국면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그러나 앞으로의 남북 대화나 협상 과정에서도 다시 흐름을 되돌릴 만한 변수들은 얼마 든지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가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 실무회담의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남북협력지구 지원 단장이 말하였듯이 “합의서가 타결됐지만, 이번 합의서가 끝이 아니고 시작”이며, 개성 공단의 본격 재가동과 회생 여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끝난 이후에 시작하기로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회담 역시 이견 조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고 대규모 현금 지급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과 같은 외부적 장애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2013년 초반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정국의 급랭 원인이었던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앞으로도 언제든 다시 돌출될 수 있다. 한마디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남북한의 수 싸움도 이제부터가 본 게임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금년 초부터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전반적 추세의 맥락을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안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마주 선 상태에서의 눈싸움에서 잠시 벗어나 거시적인 안목에서 남북한 관계를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다루는 자세가 필요하다.
목차
대화국면으로의 전환, 우리는 무엇을 얻었나?
더욱 신경 써야 할 앞으로의 수 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