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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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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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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소속 및 직함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현안보고서
권호사항 15(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7
발행 시기 2015년
키워드 #북한 신년사   #대북정책   #대내정책   #대남정책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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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 정책 목표 제시
- 2015년 신년사는 조국해방 및 당창건 70돌을 맞아 “사회주의 수호전과 강성국가 건설”이라는 기조 아래 사상, 총대, 과학기술의 3대 정책 방향을 제시
- 대내외 정세에 대해 정치사상적 통제 강화, 혁명무력과 국방력 강화, 과학 기술을 앞세워 체제수호에 강조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
○ 대내정책 기조
-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심화와 사상교양 강화를 강조하면서 김정은 체제의 안정적 통치기반 구축과 운용에 방점
- 국방공업에서의 병진노선 관철,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발전, 국방력 강화, 인민생활 향상 강조
- 경제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전년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온건하지만 고답적인 경제정책 추진을 예고
○ 대남정책 기조
- 2013년, 2014년에 비해 대남 관련 언급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할애하여 2015년 중요 정책적 관심 분야임을 시사
- ‘북남관계 개선’, ‘북남관계 전진’, ‘북남관계 대전환, 대변혁’ 등 표현을 다양하게 구사하며 5회에 걸쳐 남북관계 개선을 직접 언급(2013년 1회, 2014년 3회)
- 고위급 접촉 재개, 부문별 회담 및 최고위급 회담(정상회담) 수락 용의까지 남북관계 실질적 진전을 강조
-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을 다수 열거하여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소재와 명분을 드러냄
- 전반적으로 북한인권 문제와 외교적 고립, 남한의 대화공세를 돌파하는 수단으로 남북관계를 다목적으로 활용하려는 포석으로 보임.
목차
Ⅰ. 전반적 특징 1

Ⅱ. 2014년도 평가 5
1. 총평 5
2. 정치 5
3. 경제 6
4. 군사 6
5. 사회문화 6
6. 대남 6
7. 대외 6

Ⅲ. 2015년도 과업 7
1. 정치 7
2. 경제 8
3. 사회문화 10
4. 군사 11
5. 대남 12
6. 대외 13

Ⅳ. 2015년도 부문별 전망 14
1. 정치 14
2. 경제 15
3. 사회문화 16
4. 군사 17
5. 대남 18
6. 대외 20

Ⅴ. 정책적 함의 21
1. 정세 판단 유의사항 21
2. 대북정책 추진방향 23

부록
1. 2015년 북한 신년사 원문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