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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 변화: 미·중·일·북 호감도 및 국가관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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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지윤, 강충구, 이의철
소속 및 직함 연구위원, 연구원, 연구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8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5
발행 시기 2013년
키워드 #2013년,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   #변화   #미·중·일·북   #호감도   #및   #국가관계   #평가   #김지윤   #강충구   #이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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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3년 동북아 정세는 요동쳤다. 오랫동안 열강의 패권경쟁이 펼쳐졌던 한반도는 다시금 동북아 지역질서 변화의 중심이 됐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이 주춤하는 사이, 중국은 시진핑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이 부상 중이다. 올해로 정전 60주년을 맞이한 우리나라는 북핵, 과거사 문제, 영토분쟁 등으로 여전히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또한,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은 지역갈등의 핵심이 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최근 미·중 간 패권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일본의 우경화 속도가 매서운 상황이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도발해 온 북한은, 최근 권력 2인자였던 장성택이 실각하면서 체제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2월 5일 제이 카니(Jay Carney) 미 백악관 대변인이 동북아를 전 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민감한 지역이라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산적한 국제관계 이슈로 인해 올해 한국인의 주변국 호감도와 국가 간 관계에 대한 평가 역시 심한 부침을 거듭했다.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긍정적 시각은 올 한해 유지됐지만, 중국과 일본, 북한 호감도는 사건에 따라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다. 2013년 한국인의 각국에 대한 호감도를 종합하면, 파란불의 미국, 노란불의 중국, 빨간불의 일본과 북한이었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호감을 받은 미국과 예년과 달리 좋아진 중국에 대한 인식, 꾸준히 하락한 일본 호감도와 핵실험 이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북한 호감도 등 한국인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각국에 대해 뚜렷하게 다른 평가를 내렸다.
여론과 정책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정책에 따라 여론이 형성되고, 여론이 정책에 반영되기도 한다. 정책수립에 있어 여론을 간과해서도 안 되겠지만 지나치게 여론만을 좇는 포퓰리즘 역시 경계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지난 한해 주변국에 대한 국내 여론의 동향을 살펴보고, 앞으로 다가올 2014년 정부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시했다.
목차
미국, 북한의 안보 위협 속 공고하게 유지된 호감도
중국, 한·중 정상회담의 긍정적 영향과 그 이후
일본, 깊어지는 한·일 간 갈등 인식
북한, 동북아의 화약고
한국인의 미·중 관계 인식: ‘다소 협력적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결론: 2014년 동북아 지형 전망과 국내 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