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초 발발한 1차 북핵위기는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핵합의로 잠정적으로 해결되었음.
2002년 10월 켈리 미 국무부차관보의 평양 방문으로 발발한 2차 북핵위기는 6자회담을 통해 2005년 9월 19일 북한의 핵포기와 5개국이 제공하는 보상이라는 큰 틀의 베이징 합의(9·19공동성명)가 도출되어 해결방향으로 접어들었음.이후 9·19공동성명 실행을 위한 2·13합의와 10·3합의를 통해 북핵 불능화 과정이 진행되었으나 2008년 12월 6자회담에서 북핵 검증문제에 대한 합의 도출이 실패한 뒤, 2015년 9월 현재까지 6자회담은 개최되지 못하고 있음. 문제는 북한은 이후에도 2차례의 핵실험을 더 감행하고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해왔으며 핵 운반수단으로서 각종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핵능력을 고도화해왔으므로 이대로 방관할 경우 북한은 조만간 사실상의 핵 실전능력을 보유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데 있음.
이에 본고는 9·19공동성명 10주년을 맞아 성명의 의의와 합의과정이 주는 함의를 되새기고, 북핵문제의 향후전망과 북한 핵 보유시 한국이 처할 전략적 난관을 살펴본 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취해야할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개요

2. 9·19 공동성명의 의의와 함의
가. 9·19공동성명의 의의
나. 9·19공동성명의 함의

3. 9·19 공동성명 이후 북핵문제 경과
가. 2008년 12월 6자회담 결렬까지
나.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진전 속 6자회담 재개 모색 (2009-현재)
다. 북핵문제 현황 : 위기 직전 상황

4. 향후 전망 및 위기 시나리오
가. G2관계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한반도 정세 전망
나. 북핵문제의 전망
다. 북핵문제가 초래할 수 있는 위기 시나리오 : 북핵문제 해결의 시급성 재인식
라. 북한 핵 보유의 파급 효과

5. 북핵문제 해결전략
가. 북핵문제의 지정학적‧국제정치적 성격 이해 및 다자적 해결 모색
나. 북한의 비핵화 전망 및 해결방안에 관한 합리적인 사고
다. 미국의 북핵 묵인 방지
라. 중국의 협력 유도
마. 한국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접근 필요
바. 6자회담이 어려우면 4자회담이라도 개최
사. 현 단계에서는 북핵 고도화 방지를 위한 동결이 시급하므로 북핵
폐기를 위해 2단계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함.
아. 북한의 핵 포기 결단 유도 방안 (2단계)
자.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