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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광산업의 부상과 한국의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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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은주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포커스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관광산업   #한국   #정책 방향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김정은   #관광지구   #최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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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완공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추진해 온 대표적인 관광지구 개발 사업이다. 북한은 관광을 육성하여 부족한 외화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에도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대북 제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관광은 정치적 부담이 낮고 합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준공은 향후 대규모 관광지구를 연이어 개발하려는 계획의 출발점으로 파악된다.
북한의 관광산업 육성 정책은 관광을 단순히 외화를 확보하는 수단이 아니라, 항만·공항·철도 등 교통망 확충, 인근 농수산물·가공식품 공급, 지역 서비스업 발전 등과 연계된 ‘지역-산업 연계형 개발 모델’로 정착시키려는 전략이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항만 물류 개선, 건설자재·인력 공급망 형성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관광을 경제적 수익 창출과 함께 외교 관계 개선에도 동시에 활용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으며, 대외 개방의 범위와 속도를 조절하면서 체제 안정과 외화 수익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러한 북한 관광산업의 부상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양가적 측면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관광 정책을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정책적 대응이 미흡할 경우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창출되는 외교 및 경제적 공간을 주변국에 선점당할 가능성도 함께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광협력을 강화하여 제재 하에서도 외교적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도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조건부로 북한의 관광지구 개발 사업을 대북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변화 국면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 관광산업을 단순히 북한의 내부 현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넘어, 이를 남북관계의 회복과 북미관계의 진전, 다자 협력 기반의 조성을 위한 전략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구상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관광협력은 비교적 정치적 민감성이 낮고, 인적 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이지만, 금강산 관광 중단 사례에서 보듯 안전 및 투자 보호, 관련 제도의 보완이 없다면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북한의 관광산업 육성 정책은 경색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개선을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 실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본 글에서는 북한 관광산업의 현황과 전략을 분석하고, 북중 및 북러 협력의 의미와 북미 대화에서의 활용가능성을 살펴보며, 향후 한국 정부가 관광 분야에서 북한과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조건과 실행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차
북한 관광정책의 변화와 제도적 기반: 전략과 실천

북중·북러 관광협력의 현주소와 외교적 함의

관광산업과 북미 대화: 기회와 도전

관광협력의 현실적 가능성과 제약 요인

한반도 평화와 관광 교류의 전제 조건

남북 관광협력의 안정적 추진 조건과 실행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