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이재명-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맹 현대화(alliance modernization)’가 최대 화두다. 트럼프 2기 하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등 다양한 현안이 대두되는 가운데 동맹 현대화는 안보환경과 미국의 우선순위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동맹의 조정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umbrella concept)으로 회자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본고가 살펴보건데 여러 전환기를 거친 한미동맹이나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일본과 나토에서의 관계 속에서도 ‘현대화’는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아님을 상기시키고자 하였다. 트럼프 2기 하 한미동맹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미측의 이러한 용어 사용을 직접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적절한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동맹의 역할과 범주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미 양측의 공식적인 표현을 토대로 발전시키고 현대화에 대한 표현은 동맹의 능력 강화 차원으로 유지하고 한정시키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첫째,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현대화 표현의 사용여부, 동맹 및 주한미군의 역할과 범주에 대한 공식 표현의 변화를 조명하였다. 미일동맹과 나토의 공식 성명에서 현대화의 사용 현황을 개괄하여 ‘동맹 현대화’란 표현이 가지는 전략적 무게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둘째, 이러한 배경에서 한미동맹의 현대화 논의가 야기할 수 있는 4가지 쟁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한국 정부에 대한 정책제언을 담아보았다.

한미동맹과 ‘동맹 현대화’

핵심 쟁점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