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이하 인태) 지역이 국제정치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면서 한국 국가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외교적 지평이 기존 동북아시아 중심에서 인태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인태 지역 질서의 향배가 한국 국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모두 자국 이익중심의 전략을 추진하며 한국에게 명확한 노선 정리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외교적 공간은 급격히 축소됐으며, 한국은 미중 사이의 ‘균형’외교를 추진할 수 없는 구조적 현실에 직면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내세워 한미동맹의 전환, 즉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와 한국의 기여 강화 등을 요구한다. 본 이슈브리프는 동맹체제 내에서 한국의 영향력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미국과 함께 인태 질서 구축을 추진해야 함을 전제로 한미동맹의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미동맹의 전략적 전환을 피할 수 없는 구조적 현실에서 한국 정부의 핵심 과제는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임무를 수용하되 주한미군 유지와 사령관 지위 강화로 미국의 방위공약 유지를 보장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역시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능력 달성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전술핵 재배치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북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대북 억제를 재래식과 핵 차원으로 분리하여 한국의 재래식 전력은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미국의 핵우산은 북한의 핵 위협에 각각 특화된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미동맹 전략적 전환기에 한국의 안보 딜레마를 해결하고 안보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한국형 핵공유이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 경쟁의 구조적 딜레마

한국의 전략적 선택과 미국과의 협력 필요성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대응한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한미동맹 현대화와 주한미군 역할의 전략적 재편

대북 억제전략의 이원화: 한국의 재래식 억제와 미국의 핵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