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현안분석

  • HOME
  • 논문
  • 현안분석

‘한미동맹 현대화’의 주요 내용 및 정책적 고려사항

상세내역
저자 민정훈
소속 및 직함 북미유럽연구부 교수
발행기관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IFANS FOCUS
권호사항 2025(2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한미동맹   #주한미군   #현대화   #전략적유연성   #핵잠재력   #민정훈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초의 한미 정상회담이 이번 달 내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신뢰 형성과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간 신뢰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 간 신뢰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상 간 신뢰 형성과 더불어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관세 전쟁’이 보여주듯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세적인 미국우선 대외정책이 한미 관계에 중대한 과제를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제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 한미동맹’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제반 분야에 걸친 양국 간 협력 증대 방안들이 정상회담 결과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 합의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구체화하는 것과 더불어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및 전략적 유연성, 한국군의 역할 확대와 국방비 증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미동맹 현대화’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목차
1. 한미동맹 현대화’의 주요 내용

2. 정책적 고려사항
(1)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과 국방비 지출 확대
(2)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논의 및 대북 확장억제력의 현실적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