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양국은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및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이해관계가 일치
-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간 협력이 중요
-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기조 위에 대일외교의 목표를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도모’로 설정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일 정상 간 통화(6.9), 국제회의 계기 한일정상회담 개최(6.17), 한일외교장관회담(7.29)을 통해, 양국은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도전과제에 공동 대응 및 협력 추구에 합의
❍ 한일 국내에서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 등 국제질서의 불확실성 대응 차원 한일협력에 공감대 확대
- 대선을 앞두고 한국의 정부 교체로 한일관계의 불안정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대선 이후 국제환경의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상대국의 전략적 가치 및 상호 친화성 제고
- 북러접근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중국의 군사력·경제력·기술력 증대, 특히 트럼프 2기 정부의 비용 중시 접근(동맹 관리의 의지 약화, 관세 및 방위비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협력 중시 공감대 확대
❍ 작년 10월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의 연립여당 참패 후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범한 제2차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내각은 지난 7월 20일 참의원 선거에서도 참패한바, 자민당 내에서 이시바 총리의 사임 요구가 분출하는 등 일본정치의 불확실성 심화
- 이시바 내각은 2025년 예산안 성립 등에서 야당과의 정책협력을 통해 정권 유지 중인바, 지난 6월 도쿄도의회 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은 역대 최소의석을 기록하여 이시바 총리의 정치력에 타격
- 작년 중의원 선거가 정권 선택 선거라면, 지난 7월 참의원 선거는 이시바 내각에 대한 중간 선거의 의미
-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 선거 패배 직후 총리직 계속 수행 의사를 밝혔지만, 자민당 내부에서 사임 요구 분출
❍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보고서는 지난 참의원 선거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일본 정국을 전망하고, 우리 대일외교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이번 선거 결과는 일본 정국 및 주요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
- 일본정치의 혼돈이 장기화할 경우,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계기 한일협력은 물론 한일관계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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