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한이 협력적으로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구체적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향후 40년간 2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통일을 추진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통일의 편익 및 재정수지 등을 추정하였음.
- 1단계(2016~35년)에는 상호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해 성장을 유도하며 체제통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2단계(2036~55년)에는 남북간의 자유로운 인구이동을 통하여 점진적 경제통합을 이루어감.
▶ 남한과 국제사회의 지원하에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은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통일이 완료될 2055년경에는 통일한국의 GDP가 8.7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북한경제는 2035년경에 ASEAN 국가들의 경제규모를 상회할 것이고, 2050년경에는 인도경제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통일한국은 경제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경제에서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변국과의 교역규모 역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또한 이러한 남북한의 협력은 완전 통일 이전부터 북한의 경제성장뿐 아니라 남한의 통합재정수지 및 사회보장성기금수지의 적자폭을 축소시킬 것으로 전망
▶ 본고에서 제시한 단계적 통일 시나리오는 오랜 분단에서 비롯한 남북한의 사회적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보장하며 국제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북한주민들이 시장경제하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통일 후 북한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통일을 준비함으로써 세계평화의 정착과 글로벌, 특히 동북아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1. 논의의 배경

2. 통일편익과 통일비용

3. 단계적 통일 시나리오

4. 남북한 경제통합의 편익

5.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