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현안분석

  • HOME
  • 논문
  • 현안분석

북한 내 시장 동향과 북·중, 북·러 경제 관계

상세내역
저자 신성원
소속 및 직함 경제통상연구부장
발행기관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IFANS FOCUS
권호사항 2015(04K)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
발행 시기 2015년
키워드 #중국   #러시아   #북한   #북중관계   #러북관계   #신성원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북한에서 시장화(marketization)가 공식적으로 착수된 것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때부터였다. 그 이후로 2003년 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각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3천여 개의 시장이 만들어졌
다. 북한 당국은 시장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 가격을 자유화하고, 유통 분야에서 자유를 확대하였으며, 상품 수입을 보장하고 세금도 부과하였다. 농민들은 시장에서 자신들의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었으며, 현금을 사용한 영리(營利) 활동도 허용되었다. 시장과 관련된 업무는 내각이 담당하였다.
2005년 이후로 북한 당국은 시장 활동을 부분적으로 규제하려고 했는데, 식량 공공배급제를 부활시키고, 40세 이하는 시장에서 활동을제한했으며, 시장에서의 공산품 거래도 금지했다. 북한의 시장 도입을 주도했던 박봉주 내각총리는 2007년 4월 숙청되고, 김영일 전 육해운상이 신임총리로 임명되었다. 김영일 총리는 시장과 영리 활동에 참여했던 주민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목차
1. 북한 내 시장 동향

2. 김정은 정권의 경제 정책

3. 산업부문 개혁 중단, 공포정치 지속

4. 북·중 경제 관계와 북·러 경제 관계

5.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