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P5+1), 그리고 이란은 2015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합의했다.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이란 핵 프로그램이 오직 평화적으로만 이용될 것임을 보장하고, JCPOA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중동 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에 합의했다.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의하면, 이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추구하거나 개발하거나 확보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P5+1 국가들은 이란의 농축 활동과 연구개발 활동을 포함하여 이란의 핵 프로그램 범위를 제한할 것이며, 투명성과 검증이 포함된 포괄적 조치들을 통해 우려를 해소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P5+1 국가들은 무역, 기술, 금융, 에너지 분야의 접근 조치를 포함하여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대이란 유엔 안보리 제재, 국제 제재, 국가 제재 조치들을 해제할 것에 이란과 합의했다. 합의는 상호 약속한 대로 단계적으로 이행될 예정이며, 이란은 비확산조약(NPT: Non- Proliferation Treaty) 관련 조항에 따라 핵의 평화적 이용권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JCPOA의 이행을 감시하고, 이행으로 야기되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며, 관련 부속서에 규정된 조항들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합동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다.

이란 핵 합의 주요 내용

이란 핵 합의에 대한 미국 내 찬반 논쟁 및 향후 전망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