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1월 24일 발생한 미국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을 이후로 미국은 여러 대북제재 조치를 추가로 단행하였음.
- 미국의 대북제재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 비확산, 지역 안보위협, 테러리즘, 마약밀매, 비민주적 거버넌스, 자금세탁 및 위폐발행과 같은 국제시장에서의 불법행위 등 다양한 명분을 기반으로 함. - 이번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으로 인해 ‘사이버 안보’라는 대북제재 명분이 추가되었음. 실제로 미 의회 의원들은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만을 우려해왔으나, 이번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북한의 위협은 더 이상
‘물리적인 탄도미사일 거리로만은 측정될 수 없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하게 되었음. - 이번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을 계기로 등장한 미국의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는 행정명령 13687호(2015. 1. 2.)이며, 의회에서는 <2015 북한제재 이행법안(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of 2015, H.R. 757)>이 재발의 되었고(2015. 2. 5.), <2015 북한제재 및 외교적 비승인 법안(North Korea Sanctions and Diplomatic Nonrecognition Act of 2015, H.R.204)도 발의됨(2015. 1. 8.).

1. 문제 제기

2. 외교정책 수단으로서의 제재

3. 미국의 대북제재 현황

4. 행정명령 13687호와 북한제재 이행법안 발의의 함의

5. 정책적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