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에 관한 논의는 ‘결과로서의 통일(unification as an outcome)’과 ‘과정으로서의 통일(unification as a process)’이라는 크게 두 가지 논의로 대별될 수 있음.
- ‘결과로서의 통일론’은 통일대박론을 포함해서 통일의 비용 및 편익과 같이 남북한이 물리적으로 통일된 상황에서의 논의를 지칭하며, 독일통일이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로 원용되고 있음.
- ‘과정으로서의 통일론’은 남북한의 정치·경제 체제 및 사회·문화적 통합을 이룩하는 단계별 접근들이 대표적임.
- 양 논의에서 공히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내부 변화를 필수적 선행요인(requisite)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식의 위로부터의 점진주의 개혁 도입 및 대외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래 지난 20여 년간에 걸친 북한 내부의 변화, 특히 아래로부터의 자생적 시장화와 이로부터 파급되는 내부 변화를 감안할 때, 통일 및 대북 정책에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내부동학에 초점을 맞추는 체제전환(transition)적 접근이 필요함.
- 여기에서 ‘체제전환’이란 베를린 장벽의 붕괴이래 지난 25년간 진행되고 있는 탈사회주의 체제변혁 사례들을 통칭하며, 구소련권을 비롯해서 중국과 베트남의 점진주의적 체제전환을 포함하는 것임.

1. 문제의 제기

2. 분석의 틀―지배연합과 국가능력

3. 중국 점진주의 체제전환의 두 가지 유형

4. 베트남의 기업가적 체제전환 유형

5. 북한에 대한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