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 안보 상황은 안정되어 있으나, 중국 부상으로 동아시아에서 세력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변화의 시기이다. 변화의 중심에는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정상국가화 노력이 있으며, 미국은 재균형(rebalancing)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동북아 국가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긴밀화되고 있다. 동아시아 각국은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해군력 증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교수는 자신의 저서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에서 1991년 소련의 붕괴를 이데올로기(자유주의와 공산주의) 대결 역사에서 자유주의의 승리로 규정하였고, 새뮤엘 헌팅턴(Samuel P. Huntington) 교수는 1996년 출간된 자신의 저서 『문명의 충돌: 세계질서의 재편(The Clash of Civilizations: Remaking of World Order)』에서 냉전이후 세계 각지에서의 갈등은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교 등 주요 문명 간 문화와 종교적 차이에서 비롯될 것이며, 문명 사이의 경쟁과 충돌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헨리 키신저(Henry A. Kissinger) 전 미 국무장관은 2014년 발간된 자신의 저서 『세계 질서(World Order)』에서 각국의 역사, 문화와 인권 존중의 기반 위에서 글로벌(global), 구조적(structural), 법률적(juridical)인 세계 질서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은 상금 변화의 중심에 있으며, 세계 질서 또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주변외교, 신실크로드 정책, 신안보관, 신형대국관계를 제시하였는데, 무역과 투자를 통해 세계 질서의 변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 금융 질서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이며, 위안화 국제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 등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주변외교, 신실크로드, 신안보관, 신형대국관계 등 중국이 제시한 대외정책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의 중국 포위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미국 중심의 양자 동맹 체제를 이완시키고, 주변국에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중국이 기존 국제질서를 인정하면서 정치·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것인지, 기존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역량을 군사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보여 주려고 할지는 향후 동아시아 정치 경제 군사 안보의 향방에 매우 중요하다. 동아시아에서는 기존의 양자동맹 체제를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보다 큰 다자 안보 조직 창설을 위해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