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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을 위한 한・러 안보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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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고재남
소속 및 직함 유럽아프리카연구부 교수
발행기관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정책연구시리즈
권호사항 2014(0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0
발행 시기 2015년
키워드 #러시아   #유라시아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고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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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들어 유라시아와의 협력이 재부각되고 있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크게 부합되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유라시아는 한국에게 매우 다양한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다. 첫째, 유라시아는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꼭 필요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공급지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지역이다. 둘째, 유라시아는 한국의 신 수출시장 및 투자지역으로 잠재력이 매우 높고, 유럽, 중동 등 여타 지역과의 경협 확대를 위해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셋째, 유라시아는 한국이 강소국가로서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넷째, 유라시아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다자 협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다. 다섯째, 약 55만여 명의 고려인(재 유라시아 동포)이 거주하는 유라시아는 한류를 확산시키면서 한국과 문화·예
술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지리적 공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는 기조연설에서 유라시아 국가들 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평화·안보에 대한 위협은 유라시아의 경제통상과 문화교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며,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한반도의 평화는 유라시아는 물론 전 세계 평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면서 “물류, 에너지, 인적 교류를 비롯한 대부분의 협력 과제들이 남북관계의 안정과 북한의 개혁·개방 없이는 풀어가기 어려운 과제”고 언급하였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유라시아 안보협력의 목표와 접근방식
1. 유라시아 안보협력의 목표
2. 유라시아 안보협력의 접근방식

Ⅲ. 유라시아 안보협력의 추진 환경
1.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
2.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

Ⅳ. 유라시아 안보협력 추진 경과 및 성과
1.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안보협력 추진 경과
2. 한국・유라시아 안보협력 현황

Ⅴ. 유라시아 안보협력의 추진 과제
1. 한・러 양국 간 ‘전략대화’의 정례화와 여타 안보협력 틀 구축
2. 북핵 등 북한문제 해결과정에서 협력 확대
3. 지역・글로벌 수준에서 안보협력 실질화
4. 유라시아 안보협력체에 옵저버 등 비회원국으로 참여 검토
5.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구체적 추진
6. 러・북 관계 긴밀화를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남・북・러 3각 협력의 확대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