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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시장화 경향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경협 방향

상세내역
저자 이상숙
소속 및 직함 객원교수
발행기관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정책연구시리즈
권호사항 2014(0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3
발행 시기 2015년
키워드 #북한   #김정은   #시장화   #이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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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내부 변화를 상징하는 시장화 경향을 검토하고 북한의 경제정책 및 현황을 분석하여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경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러한 작업은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및 사회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공산당의 엄격한 통제, 단일한 국가소유제, 중앙에 집중된 계획경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계획경제의 기본이 변화하여 분권화, 시장화, 사유화로 변화되는 것이 사회주의 경제개혁이다. 이중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시장화는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에서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도입을 의미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사회주의 내 시장경제와 북한의 시장화 경향
1. 시장화의 정의
2. 사회주의 내 시장경제
3. 북한의 시장화 경향

Ⅲ. 김정은 시대의 경제 현황과 시장화 영향
1.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
2. 김정은 시대의 경제 현황
3. 북한 시장화의 경제・사회적 영향

Ⅳ.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경협 방향
1. 남북경협의 현황
2. 북한 시장화를 활용한 남북경협 구상
3.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경협 방향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