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정했다. “한반도와 부속도서”의 정의가 무엇인지는 설명이 없다. 실무자라면 한국의 영토 외연을 보려면 역사적 지리적 증거를 살펴본 후에 이를 법적으로 즉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풀이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와 부속도서의 외연을 좇아 문제 될 만한 지역을 종합적으로 보기에 앞서, 이번 정책보고에서는 총론·대전제에 해당하는 법리론을 먼저 정리하고자 한다. 출발점은 대한민국 헌법으로 삼고 국내법에서 국제법으로 관점을 이동·확대하면서 영
토 조항·영토 법리를 살펴보고자 하는바, 일제강점역사·남북한분단 현실을 감안하여 일반론보다는 한국에 적용될 법리 위주로 열거하고자 한다.
국제사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은 구한말 일제강점을 거치고 광복 후에는 북한에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여 통일의 과제를 안고 있다. 국제사회·이해 관계국 다수는 한국은 구한말 한·일 병합조약으로 국가가 소멸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일본패배 이후 신생국으로 독립하였으며, 냉전의 시작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이라는 2개의 국가가 탄생하였으며 분단국으로서 상호 간에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라고 보는 것 같다. 분단국 관계, 국가의 통일성과 계속성, 유엔 동시 가입과 국가승인, 통일과 조약에 관한 국가승계 등등에 관한 국내법과 국제법이 별개인 현실을 어떻게 조화롭게 설명할 것인지에 깊은 고민을 하는 학자가 많다. 다만, 설명에 있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관한 이원론(二元論)으로만 초지일관하여서는 곤란함을 첨언하고자 한다.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헌법과 국내법
1. 대한민국 헌법 제3조
2. 북한의 지위 - 분단국

Ⅲ. 국내법에서 국제법으로 관점 이동
1. 국내법과 국제법 접점
2. 국제법은 하나뿐인가?
3. “국가” “영역”
4. 영토 법리의 민감성 (정치성)
5. 재판사항 여부

Ⅳ. 국가승인
1. 국가승인 국제법
2. 승인의 정치성
3. 승인의 소급효
4. 각국·유엔 입장: “Korea” 경우

Ⅴ. 영토취득이론
1. 영토 권원 국제법

2. 고유 영토
3. 선점(先占, occupation)
4. 시효(時效, prescription)
5. 할양(割讓, cession)
6. 정복(征服, conquest,subjugation, de bellatio)
7. 첨부(添附, accretion)
8. 절차적 문제

Ⅵ. 영토승계
1. 국가승계(국가상속, Succession of States)
2. 조약의 승계
3. 영토 관련 ICJ 사례
4. 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정통성)

Ⅶ. 기타 영역 : 바다의 신경향

Ⅷ. 결론
1. 중간점검의 필요성
2. 어업 협정
3. 중간선 대 형평원칙